대구 주요 인사들 사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필요성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통령 단임제가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쟁과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대통령 임기 1, 2년을 앞두고는 레임덕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론 분열은 결국 한국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개헌론'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진덕수 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회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며 "5년마다 '녹색' '혁신' '창조'식으로 그 국정 기조가 바뀌면 기업들은 혼란스러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의 국정기조를 다음 정부가 이어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이런 혼란은 특히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 더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이 크게 떨어진다. 대통령의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며 "개헌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개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분권 개헌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며 "개발도상국 때는 중앙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어 지방정부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류형우 대구예총회장은 "정쟁과 국론 분열로 한국의 모든 분야 발전이 정체되거나 저해되고 있다.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이제는 변화의 시점이 됐다. 세계도 변했고, 한국 사회도 변했다. 개헌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5년 단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성과는 없고 불협화음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4년 중임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그 아래 각 분야도 역할을 분담하면, 정치공세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역할 분담으로 산하기관의 전문성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도 있다.
한 경제계 대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 불황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내수도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개헌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내년 말 대선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계 인사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여야 협의, 조율 없는 개헌론은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만약 개헌이 정국 돌파의 발판이나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과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